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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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230 인천광역시 남구 -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66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9 서울시 마포구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(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661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8 국가보훈처 -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...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1-0638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7 행정안전부 -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623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6 국토해양부 - 구 「건축법」(2005. 11. 8.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. 5. 9. 시행되기 전의 것) 시행 당시,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79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5 기획재정부 -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(「국가재정법」 제44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700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4 국토해양부 -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·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43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3 민원인 -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(「건축법」 제38조 및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3호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29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2 환경부 - 신설된 「악취방지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(2011년도 대상시설)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(「악취방지법」 제16조의2 등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1-0612
회신완료
(2011. 12. 8.)
2221 인천광역시 - 「주택법」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(「지방재정법」 제21조제2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673
회신완료
(2011. 12. 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