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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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2030 민원인 -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1-0362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9 민원인 - 음식점 앞 사유지(주차장으로 사용)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,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제1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54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8 중소기업청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의2 등 관련) 대통령령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1-0343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7 보건복지부 -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,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1-0326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6 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1-0236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5 서울특별시-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20
회신완료
(2011. 7. 21.)
2024 국토해양부 -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등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320
회신완료
(2011. 7. 15.)
2023 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「농어촌정비법」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, 해당 건축물,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(「...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88
회신완료
(2011. 7. 15.)
2022 민원인 -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「주택법」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1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1-0289
회신완료
(2011. 7. 15.)
2021 국방부 - 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」 제13조 등 관련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1-0278
회신완료
(2011. 7. 1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