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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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750 기획재정부 - 구 「군용항공기지법」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0-0412
회신완료
(2010. 12. 23.)
1749 민원인 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32
회신완료
(2010. 12. 23.)
1748 경상북도 영덕군 - 사찰(寺刹)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5호 및 별표 1)
(지식경제부) 		법제처-10-0421
회신완료
(2010. 12. 23.)
1747 문화체육관광부 - 법제처 제작의 “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”와 같은 저작물이 「저작권법」 제7조제4호의 편집물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「저작권법」 제7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0-0411
회신완료
(2010. 12. 23.)
1746 행정안전부 -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(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355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1745 경기도 성남시 -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0-0455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1744 국토해양부 -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(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제3항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50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1743 국무총리실 -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429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1742 국토해양부 -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424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1741 민원인 -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6조 등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0-0449
회신완료
(2010. 12. 16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