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52건 ( 689/836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1472 행정안전부 -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,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...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61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71 행정안전부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따른 홍보탑을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 등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36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70 교육과학기술부 - 의무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(「사립학교법」 제5조 등 관련)
(교육과학기술부) 		법제처-10-0052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9 경기도 -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항만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)
(국토해양부) 		법제처-10-0027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8 행정안전부 -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민원성격의 내용인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0-0055
회신완료
(2010. 4. 9.)
1467 문화체육관광부 - 「관광진흥법」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(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0-0045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6 환경부 -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0-0014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5 부산광역시 -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(「주차장법」 제7조 및 제8조)
- 		법제처-10-0022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4 경찰청 -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총포...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0-0039
회신완료
(2010. 4. 2.)
1463 국방부 -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(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...
- 		법제처-10-0033
회신완료
(2010. 4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