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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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64 | 행정자치부 - 「지방세법」 제289조제1항(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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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46 회신완료 (2007. 5. 28.) |
| 563 | 행정자치부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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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49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62 | 방위사업청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(생산품의 구매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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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30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61 | 충남 연기군 -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6조(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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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093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60 | 소청심사위원회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9조제1항 및 제4항(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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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33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9 | 행정자치부 - 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11조의3제3항(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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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25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8 | 재정경제부 - 「국고금관리법」 제7조(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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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21 회신완료 (2007. 5. 18.) |
| 557 | 통일부 -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제1항(접촉신고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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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16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6 | 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14조(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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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09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| 555 | 해양수산부 - 「선박안전법」 제7조 제4항(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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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7-0110 회신완료 (2007. 5. 11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