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412 |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| - | 법제처-06-01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1 | 재정경제부-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(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 | - | 법제처-06-0052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10 | 건설교통부-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7조제1항제8호(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) | - | 법제처-06-0304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9 | 경기도-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보육수당 지급대상) | - | 법제처-06-0281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8 |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| - | 법제처-06-0263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7 | 보건복지부-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 | - | 법제처-06-0255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6 | 성남시-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별표 9의 18. 라(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) | - | 법제처-06-024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5 |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| - | 법제처-06-0230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4 | 서울특별시-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7조제1항(여객자동차의 휴지) | - | 법제처-06-022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| 403 | 건설교통부-「항공법」 제94조 및 제105조(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) | - | 법제처-06-0206 회신완료 (2007. 1. 22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