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 (소관기관) |
안건번호 추진결과 (회신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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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4 | 건설교통부-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부칙 제4조제2항(이축허가면적의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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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03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93 | 서울특별시 동작구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2호 나목(시설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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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90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92 | 전라북도-「지방세법」 제127조(등록세의 비과세 여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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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3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91 | 소방방재청-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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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9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90 | 보건복지부-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(배아의 보존기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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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54 회신완료 (2006. 5. 2.) |
| 189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(안장대상자의 적용례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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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87 회신완료 (2006. 4. 21.) |
| 188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권한의 위임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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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70 회신완료 (2006. 4. 21.) |
| 187 | 「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(동일한 명칭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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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64 회신완료 (2006. 4. 21.) |
| 186 |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해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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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46 회신완료 (2006. 4. 21.) |
| 185 |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(농지의 정의) 관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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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-06-0016 회신완료 (2006. 4. 21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