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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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8166 민원인 -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3)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4-0869
회신완료
(2024. 12. 30.)
8165 인천광역시 -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,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679
회신완료
(2024. 12. 30.)
8164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887
회신완료
(2024. 12. 27.)
8163 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)
(경찰청) 		법제처-24-0903
회신완료
(2024. 12. 27.)
816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47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61 산림청 - 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(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...
(산림청) 		법제처-24-0690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60 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...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905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59 소방청 -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
(소방청) 		법제처-24-0803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58 민원인 - 행정관청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, 「하수도법」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...
(환경부) 		법제처-24-0792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815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4-0764
회신완료
(2024. 12. 26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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