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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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316 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02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5 민원인 - 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(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20-0586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4 민원인 -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,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중소벤처기업부) 		법제처-20-0391
회신완료
(2020. 12. 30.)
6313 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61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12 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63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11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59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10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565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9 행정안전부 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풍수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20-062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8 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617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6307 농림축산식품부 -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정정일을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20-0566
회신완료
(2020. 12. 2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