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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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6026 인천광역시 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(법률 제1456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72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5 서울특별시 -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36 등 관련) 산업통상자원부령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20-0060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4 울산광역시 -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4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20-0010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3 환경부 -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(대통령령 제22506호 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9-0747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2 민원인 -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·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(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141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민원인 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		법제처-20-0066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20 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20-0046
회신완료
(2020. 5. 11.)
6019 국토교통부 -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(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93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8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9-0668
회신완료
(2020. 5. 4.)
6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사기관의 장”의 범위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20-0028
회신완료
(2020. 5. 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