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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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562 국방부 - 보상금 및 (특별)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643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1 민원인 -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581
회신완료
(2019. 5. 2.)
5560 국방부 - 「예비군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(「예비군법」 제6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614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9 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68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8 경상남도 창원시 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9-0005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7 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13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6 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77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5 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067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4 민원인 -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9-0028
회신완료
(2019. 4. 24.)
5553 세종특별자치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-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9-0176
회신완료
(2019. 4. 2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