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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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18 충청북도 충주시 - 시·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(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452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17 민원인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35
회신완료
(2018. 10. 25.)
5316 국토교통부 -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43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5 민원인 -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1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57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4 행정안전부 -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(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28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3 산업통상자원부 -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(구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471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2 보건복지부 -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(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47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1 보건복지부 -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” 시설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42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10 민원인 -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 법률
(국가인권위원회) 		법제처-18-050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5309 민원인 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단너비” 측정 방법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65
회신완료
(2018. 10. 19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