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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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342 교육부 -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(「진로교육법」 제11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359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41 서울특별시 구로구 - 구 「도시계획법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602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40 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86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9 민원인 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대통령령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8-0385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8 민원인 -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510
회신완료
(2018. 11. 8.)
5337 대구광역시 달서구 -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92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6 국토교통부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78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5 산업통상자원부·민원인 -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8-0477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4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8-0456
회신완료
(2018. 11. 2.)
5333 농림축산식품부 -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[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 및 구 「농업협동조합법」(2011. 3. 31. 법...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8-0418
회신완료
(2018. 11. 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