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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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218 전라북도 익산시 -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8-0271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7 민원인 - 「관광진흥법」 제20조제2항제1호의 “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”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8-0259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6 국토교통부 -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39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5 민원인 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404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4 민원인 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403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3 부산광역시 -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(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29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2 국토교통부 -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426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1 보건복지부 - 의료인이 「형사소송법」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310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10 민원인 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8-0245
회신완료
(2018. 8. 6.)
5209 국민권익위원회 -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호 관련) 법률
(국민권익위원회) 		법제처-18-0295
회신완료
(2018. 7. 26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