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52건 ( 322/836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142 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」 별표 2 제1호 등) 대통령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159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1 민원인 -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4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87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40 국방부 - 차관급 공무원 등이 ‘중앙행정기관의 차관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331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9 국방부 - 차관급 공무원 등이 ‘중앙행정기관의 차관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8-0223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8 민원인 -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206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7 민원인 -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189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6 경기도 광명시 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,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(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「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86
회신완료
(2018. 6. 12.)
5135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314
회신완료
(2018. 6. 11.)
5134 민원인 -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“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122
회신완료
(2018. 6. 11.)
5133 교육부 -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격기본법」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8-0220
회신완료
(2018. 6. 1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