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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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5072 민원인 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,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68
회신완료
(2018. 4. 24.)
5071 민원인 -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,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8-0079
회신완료
(2018. 4. 20.)
5070 경기도 용인시 -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44
회신완료
(2018. 4. 20.)
5069 인사혁신처 -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(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8-0021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8 민원인 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대통령령 제25452호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20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7 민원인 -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8-0147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6 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141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5 국토교통부 -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5조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8-0026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4 여성가족부 -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 관련) 여성가족부령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8-0198
회신완료
(2018. 4. 18.)
5063 민원인 -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8-0066
회신완료
(2018. 4. 1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