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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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78 전라남도 목포시 -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546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77 민원인 -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2016. 8. 11.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17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47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76 중소벤처기업부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에 해당하는지(「자격...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7-0497
회신완료
(2017. 11. 23.)
4875 민원인 -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8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34
회신완료
(2017. 11. 23.)
4874 교육부 -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의 의미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498
회신완료
(2017. 11. 22.)
4873 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620
회신완료
(2017. 11. 22.)
4872 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536
회신완료
(2017. 11. 22.)
4871 민원인 -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22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7-0518
회신완료
(2017. 11. 22.)
4870 경찰청 -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(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7-0477
회신완료
(2017. 11. 22.)
4869 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63
회신완료
(2017. 11. 20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