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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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92 민원인 -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80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91 민원인 -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565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90 민원인 -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06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89 민원인 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안전부) 		법제처-17-0531
회신완료
(2017. 12. 4.)
4888 민원인 -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54
회신완료
(2017. 11. 29.)
4887 국민권익위원회 -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61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6 국토교통부 -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,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50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5 경기도 - 동(洞)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 등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392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4 경기도 -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내수면어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7-0574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4883 농림축산식품부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,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(「초지법」 제23조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521
회신완료
(2017. 11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