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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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852 제주특별자치도 -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41
회신완료
(2017. 11. 14.)
4851 민원인 -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“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”의 산정 방법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7-0448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50 국토교통부 -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480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9 행정안전부 -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(「주민투표법」 제16조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548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8 전라남도 광양시 -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「비료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...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543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7 고용노동부 -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(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315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6 산업통상자원부 - 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“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”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539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5 국토교통부 -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(洑)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551
회신완료
(2017. 11. 8.)
4844 민원인 -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404
회신완료
(2017. 11. 2.)
4843 전라북도 순창군 -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(「대기환경보...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511
회신완료
(2017. 11. 2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