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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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586 국토교통부 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70
회신완료
(2017. 4. 13.)
4585 민원인 -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24
회신완료
(2017. 4. 13.)
4584 국토교통부 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10
회신완료
(2017. 4. 13.)
4583 경기도 -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(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5조 및 「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031
회신완료
(2017. 4. 12.)
4582 국토교통부, 민원인 -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02
회신완료
(2017. 4. 12.)
4581 국토교통부, 민원인 -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59
회신완료
(2017. 4. 12.)
4580 울산광역시 교육청 -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093
회신완료
(2017. 4. 12.)
4579 민원인 -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7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88
회신완료
(2017. 4. 10.)
4578 민원인 -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예금자보호법」 제21조의2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7-0125
회신완료
(2017. 4. 10.)
4577 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...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7-0053
회신완료
(2017. 4. 10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