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358건 ( 376/836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608 보건복지부 - “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”인 것의 의미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156
회신완료
(2017. 5. 1.)
4607 민원인 -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44
회신완료
(2017. 5. 1.)
4606 민원인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”의 의미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7-0132
회신완료
(2017. 5. 1.)
4605 민원인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173
회신완료
(2017. 5. 1.)
4604 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07
회신완료
(2017. 5. 1.)
4603 국민안전처 -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...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182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602 국민안전처 -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...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149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601 국민안전처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(「재해구호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099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600 국토교통부 -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97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599 민원인 -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제17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42
회신완료
(2017. 4. 2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