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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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598 국민안전처 -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...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7-0149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597 국토교통부 -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...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97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596 제주특별자치도 -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3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35
회신완료
(2017. 4. 27.)
4595 민원인 -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9조제1항제2호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7-0131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94 서울특별시 도봉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...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7-0129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93 민원인 -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...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7-0119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92 민원인 -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112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91 민원인 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(「농지법」 제2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7-0109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90 제주특별자치도 -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7-0092
회신완료
(2017. 4. 20.)
4589 민원인 -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「주택법」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7-0071
회신완료
(2017. 4. 13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