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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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365 국토교통부 - “개발계획 수립”의 의미(2005. 3. 31.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. 1. 시행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576
회신완료
(2016. 11. 22.)
4364 중소기업청 -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(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6-0584
회신완료
(2016. 11. 22.)
4363 민원인 -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(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6-0482
회신완료
(2016. 11. 22.)
4362 민원인 -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동물보호법」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6-0504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61 민원인 - 건축허가의 요건인 “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”하는 것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509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60 금융위원회 -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6-0386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59 민원인 -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(「산업표준화법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184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58 민원인 -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6-0542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57 조합의 정관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‘대의원회의 구성’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95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4356 국토교통부 - “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”도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“주민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47
회신완료
(2016. 11. 21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