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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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315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6-0430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14 전라남도 목포시 -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408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13 국토교통부 -「주택법」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“소음 관계 법률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의5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90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12 포천시 -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(「하수도법」 제27조제2항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40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11 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에서의 「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399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10 민원인 -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“수립하는 도시·군기본계획”의 기준일(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61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09 홍성군 - “창문 이용 광고물”에 대하여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360
회신완료
(2016. 10. 24.)
4308 민원인 -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99
회신완료
(2016. 10. 19.)
4307 조달청 -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441
회신완료
(2016. 10. 19.)
4306 행정자치부 -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407
회신완료
(2016. 10. 17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