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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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95 경기도 화성시 -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80
회신완료
(2016. 10. 13.)
4294 광주광역시교육청 -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6-0371
회신완료
(2016. 10. 12.)
4293 대전광역시 대덕구 -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6-0385
회신완료
(2016. 10. 12.)
4292 충청북도 충주시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(「경관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78
회신완료
(2016. 10. 12.)
4291 민원인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92
회신완료
(2016. 10. 10.)
4290 행정자치부 -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(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343
회신완료
(2016. 10. 10.)
4289 문화체육관광부 -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6-0370
회신완료
(2016. 10. 10.)
4288 국가인권위원회 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?(「지방교육재정교... 교육부령
(교육부) 		법제처-16-0143
회신완료
(2016. 10. 10.)
4287 산림청 -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(2015. 3. 27.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 9. 28. 시행된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...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6-0361
회신완료
(2016. 10. 10.)
4286 교육부 -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6-0328
회신완료
(2016. 10. 6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