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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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65 서울특별시 -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(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442
회신완료
(2016. 9. 12.)
4264 민원인 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(「하수도법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427
회신완료
(2016. 9. 12.)
4263 충청북도 청주시 - 야생 동·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(구 「야생동·식물 보호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292
회신완료
(2016. 9. 8.)
4262 국토교통부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52
회신완료
(2016. 9. 8.)
4261 민원인 -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국어기본법」 제18조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6-0324
회신완료
(2016. 9. 8.)
4260 민원인 -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32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9 민원인 -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505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8 민원인 - 「항만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성된 토지”의 의미(「항만법」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6-0356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7 인사혁신처 -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6조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175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6 민원인 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6-0402
회신완료
(2016. 9. 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