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95건 ( 405/830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255 국방부 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 관련) 국방부령
(국방부) 		법제처-16-0283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4 민원인 -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426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3 부평구 -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4조제2항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6-0417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2 민원인 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「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17조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6-0200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1 서울특별시 구로구 -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(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23
회신완료
(2016. 9. 7.)
4250 민원인 -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63
회신완료
(2016. 8. 30.)
4249 인사혁신처 -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“선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제1항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448
회신완료
(2016. 8. 29.)
4248 민원인 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61
회신완료
(2016. 8. 29.)
4247 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6-0182
회신완료
(2016. 8. 29.)
4246 인사혁신처 -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“선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제1항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446
회신완료
(2016. 8. 2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