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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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185 가평군 -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88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6-0225
회신완료
(2016. 7. 27.)
4184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359
회신완료
(2016. 7. 27.)
4183 민원인 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29
회신완료
(2016. 7. 27.)
4182 민원인 -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6-0205
회신완료
(2016. 7. 25.)
4181 국토교통부 -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33
회신완료
(2016. 7. 25.)
4180 교육부 -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(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6-0223
회신완료
(2016. 7. 25.)
4179 민원인 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(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) 등 관련) 대통령령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6-0202
회신완료
(2016. 7. 21.)
4178 세종특별자치시 -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(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3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93
회신완료
(2016. 7. 21.)
4177 교육부 - 개정된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6-0248
회신완료
(2016. 7. 21.)
4176 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, 「산지관리법」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6-0121
회신완료
(2016. 7. 2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