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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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125 국토교통부 -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(「철도안전법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13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24 민원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“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”의 의미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6-0096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23 국토교통부 -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5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067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22 민원인 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053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21 민원인 -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4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027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20 민원인 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6-0303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9 농림축산식품부 -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(「축산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6-0247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8 민원인 -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-1080호 「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」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2호가목(1)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6-0142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7 국토교통부 - 준공이 완료된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36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6 민원인 - 같은 시(市)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1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6-0132
회신완료
(2016. 6. 23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