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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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115 민원인 -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5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088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4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6-0035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3 국토교통부 -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81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2 서울시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78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1 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3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6-0141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10 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267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09 민원인 -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조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196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08 민원인 -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85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07 행정자치부 -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6-0138
회신완료
(2016. 6. 23.)
4106 서울특별시 -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103
회신완료
(2016. 6. 2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