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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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4044 산림청, 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6-0169
회신완료
(2016. 5. 16.)
4043 국토교통부 - 직통계단 설치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6-0002
회신완료
(2016. 5. 12.)
4042 중소기업청 -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제2항 관련) 법률
(중소기업청(구)) 		법제처-16-0122
회신완료
(2016. 4. 28.)
4041 교육부 -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“시민사회단체”에 해당하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5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6-0104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40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822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39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50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38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7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821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37 민원인 -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5-0740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36 산업통상자원부 - 2016. 1. 1.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?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6-0107
회신완료
(2016. 4. 27.)
4035 경상북도 안동시 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제1항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6-0020
회신완료
(2016. 4. 27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