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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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975 국민안전처 -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제28조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6-0061
회신완료
(2016. 3. 14.)
3974 문화체육관광부 -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충족 여부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761
회신완료
(2016. 3. 14.)
3973 민원인 -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,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(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) 총리령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867
회신완료
(2016. 3. 7.)
3972 민원인 - 공용시설물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8조제4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88
회신완료
(2016. 3. 7.)
3971 민원인 -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6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20
회신완료
(2016. 3. 7.)
3970 민원인 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69
회신완료
(2016. 3. 7.)
3969 국토교통부 - 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“매각”의 의미(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78
회신완료
(2016. 3. 7.)
3968 산업통상자원부 -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767
회신완료
(2016. 3. 4.)
3967 국방부 - 「군인공제회법」 제14조제1항제3호의 “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”의 의미(「군인공제회법」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5-0878
회신완료
(2016. 3. 4.)
3966 민원인 -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718
회신완료
(2016. 3. 4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