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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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925 민원인 -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858
회신완료
(2016. 1. 28.)
3924 환경부 - 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“10년마다”의 의미(「자연공원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5-0859
회신완료
(2016. 1. 28.)
3923 금융위원회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“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”의 의미는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34조의2제1항 관련) 법률
(금융위원회) 		법제처-15-0727
회신완료
(2016. 1. 20.)
3922 행정자치부 -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등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5-0724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21 민원인 -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23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20 병무청 -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(「병역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병무청) 		법제처-15-0850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19 민원인 - “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”의 의미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843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18 민원인 - 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”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826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17 민원인 -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(「병역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방부) 		법제처-15-0849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16 경찰청 -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830
회신완료
(2016. 1. 18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