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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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915 경찰청 -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667
회신완료
(2016. 1. 18.)
3914 춘천시 - 「온천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지하수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「지하수법」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(「온천법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818
회신완료
(2016. 1. 15.)
3913 국토교통부 -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5-0504
회신완료
(2016. 1. 14.)
3912 국토교통부 -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방송통신위원회) 		법제처-15-0816
회신완료
(2016. 1. 14.)
3911 교육부 -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제4항 등 관련) 교육과학기술부령
(교육부) 		법제처-15-0751
회신완료
(2016. 1. 13.)
3910 민원인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 사서교사(1급)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(2급)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별표 2 사서교사(1급)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5-0804
회신완료
(2016. 1. 13.)
3909 민원인 -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(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 등 관련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5-0802
회신완료
(2016. 1. 13.)
3908 민원인 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829
회신완료
(2016. 1. 13.)
3907 교육부 -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"산업체등"에 해당하는지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5-0810
회신완료
(2016. 1. 12.)
3906 민원인 - 구 「세무사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“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”의 의미(구 「세무사법」 제3조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779
회신완료
(2016. 1. 12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