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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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75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4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66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4 충청북도 음성군 -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70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3 민원인 -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5-0721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2 문화체육관광부-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“경기지도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675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1 문화체육관광부-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“경기지도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844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0 문화관광부 -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(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782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3869 하동군 -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(부지조성계획)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736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3868 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5-0689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3867 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5-0640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3866 민원인 - 장애학생지원센터가 「저작권법」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(「저작권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5-0807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