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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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84 서울특별시 -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722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3 고용노동부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“근로자대표”의 범위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의2 등 관련) 고용노동부령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5-0693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2 민원인 -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(「근로기준법」제5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5-0847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1 민원인 -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86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80 민원인 -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60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79 민원인 -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“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”의 의미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...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81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78 민원인 -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“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”의 의미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... 대통령령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82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77 서울특별시 도봉구 -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769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6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"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"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2015. 9. 1.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. 3. 2. 시행되는 것)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795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5 충청북도 음성군 -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70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