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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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878 민원인 -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86
회신완료
(2015. 12. 24.)
3877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4항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666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6 충청북도 음성군 -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670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5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"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"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2015. 9. 1.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. 3. 2. 시행되는 것)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795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4 서울특별시 도봉구 -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769
회신완료
(2015. 12. 23.)
3873 문화체육관광부-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“경기지도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법률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844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2 문화체육관광부-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“경기지도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5-0675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1 민원인 -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 관련) 대통령령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5-0721
회신완료
(2015. 12. 21.)
3870 산림청 -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680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3869 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미래창조과학부(구)) 		법제처-15-0725
회신완료
(2015. 12. 17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