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95건 ( 455/830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755 행정자치부 -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”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499
회신완료
(2015. 9. 24.)
3754 국토교통부 -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,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(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86
회신완료
(2015. 9. 24.)
3753 산업통상자원부 -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2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534
회신완료
(2015. 9. 24.)
3752 국토교통부 -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「재산조회규칙」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7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97
회신완료
(2015. 9. 24.)
3751 산림청 -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(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477
회신완료
(2015. 9. 22.)
3750 행정자치부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475
회신완료
(2015. 9. 21.)
3749 민원인 -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525
회신완료
(2015. 9. 21.)
3748 산업통상자원부 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495
회신완료
(2015. 9. 21.)
3747 민원인 -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(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7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49
회신완료
(2015. 9. 21.)
3746 환경부 -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7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5-0350
회신완료
(2015. 9. 21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