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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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715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377
회신완료
(2015. 8. 5.)
3714 대전광역시 서구 -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87
회신완료
(2015. 8. 3.)
3713 국토교통부 -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444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12 민원인 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384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11 경찰청 -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경찰대학 설치법」 제10조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356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10 민원인 -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, 가스사용료, 전기료, 수도료의 부담 주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8조제3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03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09 기획재정부 - 「한국투자공사법」 제23조제2호 등 관련(「한국투자공사법」 제23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511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08 국민안전처 -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“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”의 범위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441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07 기획재정부 - 「한국투자공사법」 제23조제2호 등 관련(「한국투자공사법」 제23조제2호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352
회신완료
(2015. 7. 31.)
3706 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“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2010. 4. 15. 개정ㆍ시행된 법률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83
회신완료
(2015. 7. 30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