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86건 ( 462/829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76 경찰청 -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(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230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5 서울특별시 강남구 -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호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228
회신완료
(2015. 7. 22.)
3674 여성가족부 -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(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5-0290
회신완료
(2015. 7. 21.)
3673 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등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276
회신완료
(2015. 7. 21.)
3672 국토교통부 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(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)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(매수자변경의 특례) 등 관련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221
회신완료
(2015. 7. 15.)
3671 국토교통부 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(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)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(매수자변경의 특례) 등 관련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160
회신완료
(2015. 7. 15.)
3670 방위사업청 -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) 법률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5-0309
회신완료
(2015. 7. 13.)
3669 국민안전처 -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393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68 민원인 -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5-0312
회신완료
(2015. 7. 9.)
3667 민원인 -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7 등 관련) 대통령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237
회신완료
(2015. 7. 9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