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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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46 보건복지부 - 사회복지사업의 범위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247
회신완료
(2015. 6. 23.)
3645 민원인 -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212
회신완료
(2015. 6. 23.)
3644 국토교통부 -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06
회신완료
(2015. 6. 18.)
3643 행정자치부 -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4조 등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291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42 민원인 -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9조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5-0264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41 산업통상자원부 -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5-0144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40 민원인 -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」 제10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민안전처) 		법제처-15-0315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9 은평구 -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5-0232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8 산림청-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농림축산식품부령
(산림청) 		법제처-15-0217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7 식품의약품안전처 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·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200
회신완료
(2015. 6. 17.)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