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86건 ( 466/829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636 경상남도 창원시 -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1조제1항 등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30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5 해양수산부 -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법률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5-0242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4 인천광역시 -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5-0347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3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,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211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2 행정자치부 -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가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(「서해 5도...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278
회신완료
(2015. 6. 17.)
3631 서울특별시 서초구 - 「건축법」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관련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5-0027
회신완료
(2015. 6. 4.)
3630 인천광역시 부평구 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5-0234
회신완료
(2015. 6. 4.)
3629 민원인 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5-0201
회신완료
(2015. 6. 4.)
3628 부산광역시 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4 관련) 법률
(행정자치부(구)) 		법제처-15-0158
회신완료
(2015. 6. 4.)
3627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“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에서 “사도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5-0324
회신완료
(2015. 6. 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