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No. | 안건명 | 법령종류(소관기관) | 안건번호추진결과(회신일자) |
|---|---|---|---|
| 3558 | 산업자원통상부 -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(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7조제2항 관련)) | - | 법제처-15-0017 회신완료 (2015. 4. 2.) |
| 3557 | 산림청 -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등 관련) | 법률 (산림청) | 법제처-15-0177 회신완료 (2015. 3. 31.) |
| 3556 | 민원인 -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6항 등) | 대통령령 (행정자치부(구)) | 법제처-15-0095 회신완료 (2015. 3. 31.) |
| 3555 | 산림청 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 등 관련 | 법률 (산림청) | 법제처-15-0107 회신완료 (2015. 3. 31.) |
| 3554 | 전라남도 장흥군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| 법률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059 회신완료 (2015. 3. 31.) |
| 3553 | 민원인 -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| 법률 (인사혁신처) | 법제처-15-0155 회신완료 (2015. 3. 27.) |
| 3552 | 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| 대통령령 (국토교통부) | 법제처-15-0066 회신완료 (2015. 3. 27.) |
| 3551 | 민원인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| 법률 (행정자치부(구)) | 법제처-15-0150 회신완료 (2015. 3. 27.) |
| 3550 | 조달청 -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| 법률 (기획재정부) | 법제처-15-0050 회신완료 (2015. 3. 27.) |
| 3549 | 민원인 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| 법률 (보건복지부) | 법제처-15-0142 회신완료 (2015. 3. 27.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