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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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466 보건복지부, 민원인 - 다이어트 합숙소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790
회신완료
(2015. 1. 9.)
3465 보건복지부, 민원인 - 다이어트 합숙소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788
회신완료
(2015. 1. 9.)
3464 민원인 -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789
회신완료
(2015. 1. 9.)
3463 민원인-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4조 등 관련) 법률
(고용노동부) 		법제처-14-0754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62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806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61 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“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5호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792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60 민원인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(「주택법」 제59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763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59 국가보훈처 -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87조의2 관련) 법률
(인사혁신처) 		법제처-14-0809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58 문화체육관광부 -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문화체육관광부) 		법제처-14-0769
회신완료
(2014. 12. 31.)
3457 민원인 -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(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...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4-0648
회신완료
(2014. 12. 24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