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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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436 민원인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(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」 제30조의2 등) 보건복지부령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760
회신완료
(2014. 11. 28.)
3435 민원인 -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(구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600
회신완료
(2014. 11. 28.)
3434 환경부 -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“조업정지일수”의 의미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5조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4-0706
회신완료
(2014. 11. 28.)
3433 국가보훈처 -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(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관련) 법률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4-0607
회신완료
(2014. 11. 27.)
3432 충청남도 -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(「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등 관련) 해양수산부령
(해양수산부) 		법제처-14-0728
회신완료
(2014. 11. 27.)
3431 민원인 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610
회신완료
(2014. 11. 27.)
3430 민원인 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632
회신완료
(2014. 11. 21.)
3429 환경부 -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4-0675
회신완료
(2014. 11. 21.)
3428 교육부 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“협의”의 의미(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5항 관련) 대통령령
(교육부) 		법제처-14-0705
회신완료
(2014. 11. 21.)
3427 민원인 -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?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제3항 등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4-0612
회신완료
(2014. 11. 2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