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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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316 민원인 -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“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”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95
회신완료
(2014. 9. 19.)
3315 민원인 -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“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”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)
- 		법제처-14-0496
회신완료
(2014. 9. 19.)
3314 국무조정실 -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(국회) 		법제처-14-0411
회신완료
(2014. 9. 17.)
3313 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30
회신완료
(2014. 9. 17.)
3312 서울특별시 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4항 등 관련)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196
회신완료
(2014. 9. 15.)
3311 안동시 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(「수도법」 제7조의2 등) 법률
(환경부) 		법제처-14-0148
회신완료
(2014. 9. 11.)
3310 민원인 -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391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9 환경부 -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(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 10 등 관련) 환경부령
(환경부) 		법제처-14-0571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8 농림축산식품부 - 「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한국마사회법」 제5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4-0523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7 인천광역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”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... 국토교통부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46
회신완료
(2014. 9. 5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