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   ~ 삭제
    
검색
전체 8,286건 ( 499/829 )
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306 민원인 -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) 법률
(식품의약품안전처) 		법제처-14-0272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5 해양경찰청 -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(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)
(해양경찰청) 		법제처-14-0440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4 민원인 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05
회신완료
(2014. 9. 5.)
3303 산림청 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4-0490
회신완료
(2014. 9. 3.)
3302 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4-0487
회신완료
(2014. 9. 3.)
3301 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법률
(농림축산식품부) 		법제처-14-0486
회신완료
(2014. 9. 3.)
3300 산림청 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4-0509
회신완료
(2014. 9. 3.)
3299 민원인 -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24
회신완료
(2014. 9. 3.)
3298 민원인 -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(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 법률
(산림청) 		법제처-14-0470
회신완료
(2014. 9. 1.)
3297 민원인 -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(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8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304
회신완료
(2014. 9. 1.)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