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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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286 민원인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“관광숙박시설 운영업”의 의미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등 관련) 대통령령
(기획재정부) 		법제처-14-0449
회신완료
(2014. 8. 27.)
3285 여성가족부 -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등 관련) 법률
(여성가족부) 		법제처-14-0451
회신완료
(2014. 8. 27.)
3284 이천시 - 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·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433
회신완료
(2014. 8. 27.)
3283 민원인 - 구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, 이전 후 대지가 현행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507
회신완료
(2014. 8. 26.)
3282 국가보훈처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0 제2호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가보훈처(구)) 		법제처-14-0366
회신완료
(2014. 8. 26.)
3281 경찰청 - 특수경비업무의 범위(「경비업법」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) 법률
(경찰청) 		법제처-14-0063
회신완료
(2014. 8. 26.)
3280 광주광역시 북구 - 대규모점포를 개설·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0조 등 관련) 법률
(산업통상자원부) 		법제처-14-0381
회신완료
(2014. 8. 26.)
3279 공정거래위원회 - “계속거래”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(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4-0434
회신완료
(2014. 8. 26.)
3278 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(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제1항 등 관련)
- 		법제처-14-0494
회신완료
(2014. 8. 21.)
3277 민원인 -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(「의료법」 제25조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163
회신완료
(2014. 8. 21.)
 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