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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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266 해양경찰청 -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
(소방방재청) 		법제처-14-0323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5 부평구 -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(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4-0262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4 국민권익위원회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사기...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14-0226
회신완료
(2014. 8. 5.)
3263 인천광역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4항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45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2 강원도 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08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1 민원인 -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(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407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0 국토교통부 -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(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5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383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59 서울특별시 교육청 -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제2조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371
회신완료
(2014. 7. 24.)
3258 국토교통부 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2항 등)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17
회신완료
(2014. 7. 24.)
3257 민원인 -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(「도시...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348
회신완료
(2014. 7. 24.)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