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령해석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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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
No. 안건명 법령종류
(소관기관)		 안건번호
추진결과
(회신일자)
3268 부평구 -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(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환경부) 		법제처-14-0262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7 민원인 -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(안전행정부) 		법제처-14-0242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6 보건복지부 -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보건복지부) 		법제처-14-0489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5 경상남도 고성군 -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(구 「도로법」 제77조 등 관련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412
회신완료
(2014. 8. 14.)
3264 국민권익위원회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사기... 대통령령
(국방부) 		법제처-14-0226
회신완료
(2014. 8. 5.)
3263 민원인 -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(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) 법률
(교육부) 		법제처-14-0407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2 인천광역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4항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45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1 국토교통부 - 결정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(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5조 등) 법률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383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60 강원도 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9조 등 관련) 대통령령
(국토교통부) 		법제처-14-0208
회신완료
(2014. 7. 25.)
3259 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 법률
(공정거래위원회) 		법제처-14-0404
회신완료
(2014. 7. 24.)
 
 W3  CD0301